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성부에 대해 사례별로 학습을 진행한다.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당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책의 개념 및 성부를 알 수 있다.

1. 형법상 주요 죄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형법상 죄책의 성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형법에 대해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진도	시험	과제	진행단계
반영율	-	80%	-	20%

회차	강의명
1	상가 이중분양 사건(법인의 범죄능력)
2	주교사 사건(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3	비치호텔 추락사 사건(개괄적 과실)
4	병발 사건(방법의 착오, 긴급피난)
5	치한이라 속인 소매치기 사건(오상방위)
6	치사량 미달 독살 미수 사건(공범과 중지미수)
7	비만으로 뒤쳐진 사건(공모관계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8	삐끼주점 사건(합동범의 공동정범)
9	경비원 절도 방조 사건(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
10	차로 들이받은 사건(특수상해죄)
11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건(공갈죄와 모욕죄)
12	얼굴만 들이민 사건(주거침입죄의 고의와 기수시기)
13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사건(절도죄에서 금제품의 재물성)
14	4시간 30분 사건(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 문서위조)
15	뇌물 배달사고 사건(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6	허위확인증 발급 사건(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7	강간살인 은폐 방화 사건(방화죄와 증거인멸죄)
18	자수자 체포 사건(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19	도박장 바지사장 사건(친족간 특례와 자기범인도피교사)
20	모해목적 위증교사 사건(위증죄와 모해목적의 신분성)